조국 퇴진에 “옛날 같았으면 ‘내각 총사퇴’ 얘기 나왔다”…책임론 불거져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취임 약 한 달만인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배경을 놓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가 조 전 장관 사퇴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옛날 같았으면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임은) 결국 지지율 때문이다. 청와대, 특히 민주당이 견딜 수 없었을 거다. 사실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진두지휘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문재인 정권 규탄 10.3 국민 총궐기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참가자로 가득차 있다. 뉴시스

이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의 충성심과 크기에 대해서 자신했을 거다. 그런데 지지층의 충성은 확인했지만 지지층의 크기는 절대 다수 국민에 비해서는 소수였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조 전 장관 변명 구차해… 옛날 같았으면 내각 총사퇴 주장 나왔을 것”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며 가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조 전 장관은 이제 겸허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마당에 떠난 사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스스로도 구차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던 거 같다”며 “그다음부터는 다 전부 남 탓이다. 어제 매우 충격적이었던 게 조국 사태를 보도해 온 언론의 성찰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성찰은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지 왜 기자들이나 언론이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옛날 같았으면 집권 여당에서는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 조국 사태가 결국은 조국의 퇴진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랬다면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야 될 텐데 단 한마디도 안 나온 거 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다. 특히나 청와대는 알아서라도 이 성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각을 검토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금껏 정말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했던 것,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한 부분에 대해선 “그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주장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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