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실학회·논문공저자 막을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신설

15일 국회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서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29/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가, 논문 공저자 등의 연구부정을 막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를 주제로 개최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에서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방지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석래 과장은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응하고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해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윤리정책연구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엄창섭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로 나서 "연구윤리 교육을 충실히 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체제나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업무를 통합해 연구윤리정책연구원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 사이트를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이다.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를 내린다. 또 지난 2018년 11월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시점 이후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해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믿음에 걸맞게 스스로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계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연구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변재일 의원·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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