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조국 사퇴’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도리”

“민주당, 물타기 말고 검찰개혁 순리대로 접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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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티지 않고 자진사퇴를 결정한 건 지금껏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조 장관 사퇴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를 할 생각하지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금 이름부터 다른 두 개의 법안이 각각 여당안과 야당안으로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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