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대통령 지지율의 비밀과 총선 전망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사태 블랙홀에 빠져

내년 총선 야권 분열로 여당이 2016년 총선보다 유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과 총선의 ‘판도라’ 전망“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나 대북 등 중요한 국정현안보다는 조국과 검찰개혁 이슈란 블랙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 소장은 1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문대통령 지지율 비밀과 내년 총선특급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문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사퇴시킨다 해도 현재의 지지율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역대 대통령이 임기후반으로 지나면서 지지율이 주로 경제성과로 수렴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아주 특이하게 조국과 검찰개혁이란 변수에 지지율이 반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도 조국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의견은 각각 54%와 53%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엔 54%로 동일하게 나왔다.

배 소장은 문대통령의 지지율 요인에 대해 경제 10%, 대북 0%, 조국사태 90%의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무감각하고, 대북이슈에 대해서는 불감증이 걸려 있고 검찰-조국 블랙홀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내년 총선이 지나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부상한 이후에나 경제변수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한 참석자는 경제와 대북이슈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자신이 없는 여권이 고도의 정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배 소장은 내년 총선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총선보다 훨씬 야권이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내년 21대 총선에선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간의 직접 연결성이 약화될 것이고, 여 1당에, 야권의 다당이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는 이날 배 소장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현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를 위해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평가를 통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얻기도 하고 낮은 지지율 국면에서 위기 탈출 해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즉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일까. 그리고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다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 혼란을 야기하는데 ‘착한 여론조사’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세를 볼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웃는 정당은 어디가 될 것인지 분석해 본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주는 변수는 경·북·공

대통령 지지율은 객관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일까 아니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선호도일까. 조사 기관의 질문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임기 초에는 주로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진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 북한, 공약(경북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때문에 당선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후광 효과에다 안보가 당선 배경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특히 검찰 개혁이 이미지의 바탕이다. ‘경북공’ 중 하나라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빠른 시점에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레임덕으로 이어진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데 대통령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시점, 설문구성 등에 따라 영향 받는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같은 조사기관, 같은 조사방법, 같은 질문과 보기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의 추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내년 총선의 ‘판도라’ 상자는 야당의 통합 여부

내년 총선의 ‘판도라’ 상자는 야당의 통합 여부다. 내년 총선 전망을 할 때 ‘여당 1인 후보 대 야당 여러 명의 후보’ 대결 구도가 된다면 거의 모든 반사 이익은 여당 쪽을 향한다. 이른바 ‘다자후보 야당 필패론’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구 표심과 정당투표 표심은 엇갈린다. 모든 지역구에 유력 후보 출마가 가능한 여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투표가 정당투표에선 가능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처리되든 처리되지 않던 지역구는 여당, 비례대표는 야당이 유리해진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고공행진할때는 그 강력한 반응을 즐기다가 지지율이 고꾸라지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지지율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때 50%대 중반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율 기준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다. 역사적 평가는 별개다. 정치적 이슈가 민감해지고 조국 장관 이슈에 따라 국민 여론이 두 동강 나면서 여론조사기관의 기관성향효과(House Effect: 조사기관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달라지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 현상, 예를 들어 민간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는 경우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사례)가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결과의 변화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저명 정치 컨설턴트인 네이트 실버의 분석 방법처럼 일정 시기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평균처리하거나 절대치 보다는 상대값을 더 강조하는 분석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는 역대급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념적으로 분화된 우리 정당 분화가 더 기능적으로 정책 차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양 갈래 세 대결이 아니라 환경, 경제, 청년 등 미래지향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정당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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