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065년엔 754조 지출···올해 11배"

■ 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文케어' 반영땐 최대 775조 달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재정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할 경우 총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뒀다.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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