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해 송구…어려움 견딘 조국의 자세 검찰 개혁 큰 동력"(종합)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통해 조국 사퇴 입장 밝혀

"어려움 견디는 조국의 자세, 검찰 개혁의 큰 원동력"

"조국 검찰 개혁방안, 누구도 못한 개혁의 큰 발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달 9일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맡긴다는 명분으로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그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언론계를 향해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 하면서 신뢰 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 찬반을 둘러싸고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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