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담 덜고, 가족 돌보기?…조국 사퇴 배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자신과 부인 등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불과 3시간 전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하고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등 각종 여론조사가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한글날인 9일 제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44.4%)보다 무려 3.0%포인트 떨어진 41.4%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1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서는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청와대 등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도 사실상 ‘조국 국감’이 될 게 뻔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족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도 조 장관이 마냥 장관직을 고수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퇴 전에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번째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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