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산업위 국감서 발전공기업에 '탈원전 하수인' 질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두고 한수원에 질문 쏟아져

한수원 사장 "원전 협력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14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라며 "7000억원을 들인 원전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애로사항을 청취만 할 것인가"라며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과 탈원전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 협력사들은 오히려 가동 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80%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애로사항을 80%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얘기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사장은 "애로사항을 해소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다음 간담회에는 의원들도 꼭 참석해달라"고 재차 반박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협조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기 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정책과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은 모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월성1호기의 평균 가동률은 78.3%로 손익분기점인 40%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사회에서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이라며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 563억원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발전 5개사(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의 탈황폐수가 최근 3년간 약 200만톤가량 재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류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탈황폐수가 바다나 강으로 가면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행청처분도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개선 명령을 받기 때문에 1회, 2회 초과 시의 문제는 묵인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석탄과 LNG 발전의 가동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환경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동서발전 내부 연구보고서를 보면 LNG 발전소에서 저출력 시 황색연기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으니 환경부에서 11월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황색연기와 관련해서는 가동 초기 발전소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LNG 발전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발전사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 수준을 지키고 있다"며 "황색연기가 유해물질인지에 대해서 소관인 환경부와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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