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구직급여 6685억…올해 지급총액 8조 넘을 듯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

1~9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총액 6조원 돌파

제조업 가입자수 감소 전환…자동차·섬유제품 감소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총액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고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책정한 예산보다 고용보험 지급 총액을 넘어설 경우 연말 전에 고용보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졌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구직급여액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6685억…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050억원)보다 32.4%(1635억원)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달 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6000명) 증가했다. 주로 건설업 1100명, 제조업 1100명, 숙박음식업 900명, 교육서비스업 800명 등에서 늘었다.

지난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5만명) 늘어났다. 1인당 구직급여를 받는 금액은 15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22만5000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총액 규모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이직한 연도에 따라 그해의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급여로 실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구직급여 총액은 올해 책정된 예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3714억원이 반영돼 올해 예산이 7조8000억원”이라며 “9월말까지 79% 집행됐고, 올해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부족한 기금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원 넘어설 듯…1~9월까지 6조원 돌파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총액이 6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 6조45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월 구직급여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1월 6256억원 △2월 6129억원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 △6월 6816억원 △7월 7589억원 △8월 7256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9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조2097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 50세 이상, 서비스 일부 업종·건설업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수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서비스업종과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42.5%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실업자(8월 기준)는 115만1000명으로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48만9000명이다.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비율은 42.5%다.

실업자에 비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확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비율은 △2015년 38.2% △2016년 37.2% △2017년 36.7% △2018년 39.2%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감소했다. 조선업과 반도체에서는 가입자수가 늘어났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회복돼 올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조선업이 속해있는 기타운송장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6300명 증가했다. 반도체는 3000명, 식료품은 9000명, 화학제품 4000명 등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다만 자동차 9000명, 기계장비 4000명, 전자통신 2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소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