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AI국 신설…"5G 시대 AI 정책 강화"

AI·블록체인 전담국 신설해 '4차혁명' 주무부서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29/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통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트워크정책실 및 AI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14일 과기정통부는 2차관실 산하에 있는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을 '네트워크정책실'과 '정보통신정책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네트워크정책실은 Δ정보네트워크정책국 Δ통신정책국 Δ방송진흥정책국이 소속된다.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에는 '인공지능정책국'이 신설된다. 여기에 기존 국들도 Δ정보통신정책국 Δ소프트웨어정책국 Δ정보통신산업정책국으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차관 산하 2개 실(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과 2차관 산하 2개 실로 총 4개 실을 갖추게 된다.

◇신설 인공지능정책국,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전담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정책국을 신설하고 AI, 빅데이터는 물론 블록체인 등 융합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융합산업 진흥이 다소 부진하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 인공지능정책국은 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인공지능정책과ㆍ빅데이터진흥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인공지능정책과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진흥팀이 확대 개편된다.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관련법 제개정도 담당한다.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진흥과의 경우 기존 융합신산업과가 개편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데이터의 생산, 수집, 저장, 가공, 분석, 유통, 활용까지 '데이터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담당하며 관련 시책산업을 발굴, 추진하는 업무도 맡는다.

기존 인터넷제도혁신과를 개편한 인터넷진흥과는 '블록체인' 업무를 맡는 것이 눈에 띈다. 종전 업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작업도 주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정책국에는 기존 디지털콘텐츠과가 새롭게 포함되는데, 종전에는 방송통신콘텐츠 중심의 업무였다면 재편된 조직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방점을 둔다.

◇네트워크정책실, 사물인터넷 양자기술 등 5G 신산업 주도

5G 시대를 맞아 과기정통부가 네트워크정책실을 별도로 분리해 방송, 통신 정책에 힘을 실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네트워크정책실은 기존 통신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 전파정책국이 개편돼 각각 Δ정보네트워크정책국 Δ통신정책국 Δ방송진흥정책국으로 설치된다.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의 업무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네트워크정책실'이라는 별도 실로 재편되면서 5G 상용화 이후 관련 정책 및 신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대응에도 보다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인터넷 및 사물인터넷(M2M/IoT) 등에 관한 정책은 물론 양자기술 등 정보통신 신산업도 전담하게 된다.

새로 재편되는 정보네트워크정책국에는 기존 정보보호 업무가 결합된다. 기존 별도 국이었던 정보보호정책국이 신설국과 합쳐지는 모양새다.

정보보호정책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 3.20 사이버테러와 박근혜 정부 시절 6.25 청와대 사이버테러 등을 연이어 거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때부터 별도 국으로 편성됐지만, 최근엔 정보보호 분야가 ICT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만큼 융합부처 소속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인공지능 정책 및 5G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2차관실 조직을 재편하게 됐다"면서 "인공지능정책국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존 국을 재편했기 때문에 조직을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급변하는 정보통신 시장에 맞게 정부 조직을 민첩한 조직으로 재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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