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지난해도 공동주택 18곳 공시가 집단 정정

올해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공시가 논란

"처음"이라 했지만 지난해도 집단 정정

"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 정정 감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해에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원은 지난해 서울 18개 단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다. 이의신청이 25건 들어왔지만 356가구가 정정됐다.

앞서 지난 7월1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정동영 대표가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를 통째로 번복한 사례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외에 또 있었는지를 묻자 “제가 기억하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파구 신동아파밀리에는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됐고 이 1가구는 물론 연관된 134가구까지 총 135가구 모두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영등포구 더하우스Ⅰ △영등포구 리버캐슬 △강서구 석경트라움 등도 이의신청 1건만으로 전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더욱이 9가구에 불과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 공시가격은 연관세대 정정으로 773가구를 보고하기도 했다. 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인 가구 수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정 대표는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도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전에도 오류가 많았을 것”이라며 “조세정책 신뢰성의 뿌리를 흔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이 2006년부터 감정원의 공동주택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한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자성하고 제도를 부실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