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재선 앞둔 트럼프의 선택 ‘경제 살리기’ 성과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국 하원의 탄핵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그의 선택에 세계 이목이 쏠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4억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빌미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 조사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탄핵 사유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과거 닉슨·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사례에 비춰볼 때 내년 말 대선까지 탄핵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55%가 나왔기 때문에 하원 조사 결과가 트럼프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재선이 최대 목표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9월 말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 공무원 연기금의 중국 주식·채권 투자 규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주식의 평균 거래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기술주의 나스닥 시장 상장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자본시장 규제는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중국 금융당국의 허술한 증권 규제감독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기업이 미국 자금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3000억달러 넘는 무역수지 적자 시정을 빌미로 시작된 미중 간 분쟁이 화웨이 제재로 대표되는 기술 패권전쟁, 환율조작국 지정에 이어 금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것은 사실이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160여개 중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이들 시가총액이 1조달러가 넘는다. 만일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까. 트럼프의 승부사 기질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 경제 상황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때 나타난 핵심적인 공통 요인은 ‘경기 부진’이었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의 선택은 ‘경제 살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연방준비은행에 대해 1%포인트에 달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점 자체가 내년 미국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탄핵 이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탄핵보다는 미중 무역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경기가 지난 2년처럼 월등한 호조를 보인다면 중국에 대한 강공을 이어가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의외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미완의 합의’가 되겠지만 재선이 가장 큰 목표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름다운 합의’로 포장해 또 다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예상된다. ‘이보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트럼프의 선택이 될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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