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산은·기은 정책금융 중복 지원 1兆 넘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KDB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에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혜 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았던 기업에 투입된 것이다. 특히 중복 지원 기업의 과거 정책자금은 9873억원으로 새로 받은 지원금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또다시 정책금융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며 “일반대출이 아니라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몰리면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 중복 사례가 나타났다. 지원 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 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 지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