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 대사 "방위비 분담금, 한·미 중간지점서 절충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개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원하는 중간 지점에서 절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참석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2019년 방위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기존에 미국이 부담했던 주한미군 인건비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3조원까지는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분담금인 1조 389억원과 미국 측 요구인 6조원의 중간 수준이 바로 3조원이다.

3조원만 해도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미가 1조 5000억원~2조원선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지난해처럼 유효기간을 짧게 한 뒤 바로 다음 해 협상에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다.

해리스 대사는 "문제는 시간"이라며 "12월 31일(제10차 SMA 협정 종료일)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협정은 없어진다. (한국 정부가)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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