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산은, 소매금융 축소하고 중기지원 늘려야"

"정책금융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산업은행이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산업은행은 2013년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소매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유치는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신규유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가입한 신규가입자만 1만4000여명, 1조2994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2015년 발표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키로 했으며 간접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 의원에 따르면 산은의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세에 있으며 특히 보증과 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제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소매금융 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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