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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코트라의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개편, 업종별 전문몰 육성, 전자상거래 기업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화학 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산업 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며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 후 곧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방안이 발표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쪽에서는 허건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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