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심사 간소화"(상보)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 구축…수출활력 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증권사의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규제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다. 이들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신고 의무가 불명확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신고를 했다면 이동식 협동로봇을 사용할 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규제도 다수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지형도는 스마트카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산업특성도 단순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과 IT기술이 융합하는 형태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전략을 이번 안건에 담고 있다”며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거래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5G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초연결사회로 글로벌 온라인 무역이 성장하는 등 무역거래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 무역을 촉진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마케팅과 연계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B2B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 Korea)를 개편한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 설치,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등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를 신설하고 스크린 독과점을 개선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