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국 '코리아', 국토부 R&D 특허 질적 성과는 '낙제점'

이규희 의원 "특허 품질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특허 강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기술개발(R&D) 실적은 질적인 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 ‘최근 5년 국토교통부 R&D 특허성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부 연구개발과제(R&D) 성과 중 하나인 특허(등록) 건수가 2017년 61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특허의 질적 성과 지표인 우수특허 비율, 피인용 특허 건수 등은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R&D 국내 등록 특허건수는 2014년 393건으로 2013년 548건에 비해 대폭 줄었다가 2016년 535건, 2017년 619건으로 다시금 상승했다. 반면 우수특허 비율은 2013년에서 2014년 소폭 상승했다가 4년 동안 지속 하락해 2017년에는 2.8%로 폭락했다. 우수특허 건수로 환산하면 2014년 40건, 2017년 17건 정도다.

국토부 R&D 특허의 인용건수도 5년 동안 꾸준히 떨어졌다. 2013년 2.6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2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특허라 일컫는 패밀리특허 국가 수도 2017년 1.6개로 2개도 안 되는 국가에서 보호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R&D 특허가 양적으로는 그나마 좋은 성적을 거둔 반면 질적으로는 낙제점 수준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양적인 성과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요 부처별 정부 R&D 국내 특허 등록건수는 국토부는 상위 5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7861건), 2위는 산업통상자원부(4063건), 3위는 교육부(2247건) 순이었다. 그러나 해외 특허 등록건수는 6건으로 상위 10개 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규희 의원은 "국토·교통·건설 분야 R&D는 드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핵심 기술을 담고 있어 정부 R&D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R&D가 한국이 특허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핵심 부처로 자리잡기 위해선 특허 품질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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