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공매' 고집한 예보, 유찰로 5년간 2천억원 손해

공매 물건 평균 16차례 유찰…감정가보다 31.3% 깎여

이태규 의원 "합동공매 의존 문제…다양한 매각방법 찾아야"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모습. 2019.5.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평균 16차례 유찰되며 최근 4년 6개월간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제출받은 합동공매 현황 자료를 보면, 예보가 합동공매한 당시 부실 저축은행 자산의 매각액이 감정가보다 낮아 그 누적 격차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87억원을 넘어섰다.

예보가 진행하는 합동공매는 파산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모아 매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대출 등으로 부실화된 31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며 총 2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중 약 15조원은 작년 말 기준 여전히 미회수 상태로, 예보는 당시 정리된 저축은행의 자산을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 중이다.

예보는 20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당시 부실 저축은행의 부동산과 회원권, 동산을 합동공매로 매각해 457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이중 대다수 자산이 부동산(4549억원)이고, 나머지는 회원권과 기타 동산(27억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매각된 자산의 객관적 평가액은 6662억원이었다. 예보의 합동공매를 거치며 해당 자산이 감정가보다 31.3%나 할인된 가격으로 팔려나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적정가보다 31.3% 덜 회수됐다는 의미다.

연도별 감정가 대비 매각액 격차는 2015년 1145억원(감정가 3634억원-매각액 2489억원), 2016년 487억원(1725억원-1238억원), 2017년 202억원(580억원-378억원), 2018년 235억원(673억원-438억원), 올해 6월 18억원(51억원-32억원) 등이었다.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은 이유는 매각이 매달 한차례 진행하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이뤄져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차례의 유찰이 발생했다. 유찰되면 해당 매물의 가격을 낮춰 다시 합동공매를 진행한다. 즉 평균 16차례에 걸쳐 매물 가격이 깎인 셈이다.

최다 유찰 매물 순으로 보면 강원 태백의 목욕탕 건물은 85차례, 경기 의정부 호원동의 지하상가 2개는 84차례 유찰됐다. 각각 83차례, 80차례 유찰된 강원 태백 잡종지와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 그 뒤를 이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74차례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약 117억원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는 최초가의 29% 수준인 약 33억원에 불과하다. 충남 서천군의 여관 건물은 9억6000만원으로 합동공매를 시작했지만, 80차례의 유찰로 현재는 25% 수준인 약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예보는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유찰이 계속 늘어나며 회수 총액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 혈세"라며 "예보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 방법을 찾고, 유찰 원인 분석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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