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다음 날인 9월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조국 수호를 외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그 집회에 역자극을 받아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대적인 광장 대결이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국회가 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누려온 온갖 특혜 특권과 위법 정황들이 드러났는데도 버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일어난 것이다. 두 달이 넘게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국 사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청와대가 ‘조국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 못지않게 ‘조국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도 컸다는 식으로 광장의 목소리를 해석한다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파면에 찬성하는 응답이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맹목적인 조국 감싸기 등 극단적 주장을 제외하고, 두 집회에서 표출된 주된 민의를 종합한다면 광장의 목소리는 조 장관은 사퇴시키고 검찰 개혁은 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되 한 점 의혹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검찰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장관직 적격성과 사법적 유무죄 판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 경질을 계속 미룬다면 또 다른 광장정치를 촉발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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