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조국 국감…이번주 진짜 '조국' 온다

15일 조국 출석 법무부 국감…‘장소부터 신경전’

野 "조국 의혹 재부각" vs 與 "정책질의로 대응"

반환점 돈 20대 마지막 국감…조국만 남은 ‘맹탕’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재조명하고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장소부터 신경전’ 법무부 국감…결국 국회에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법무부 국정감사를 종전과 달리 국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조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법무부 국감은 지난해까지는 계속 법무부가 자리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렸다.

법무부 국감이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은 조 장관을 둘러싼 신경전 때문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짤 때부터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사를 방문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피감기관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편의 때문일 뿐 피감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으나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 보단 그동안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을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그리고 같은달 진행된 대정부질의에 이어 3번째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당 법사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이 의혹을 터뜨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이라 이날 새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제기된 조국 의혹을 효과적으로 되짚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반박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등 정책질의를 통해 조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부각한단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법무부 국감이 열리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조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될 개혁안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야당에서는 이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야당의 의혹제기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련 보도 직후 윤 총장의 별장접대 의혹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친여성향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반환점 돈 20대 마지막 국감…조국만 남은 ‘맹탕’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20대 마지막 국정감사(24일 종감)가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조국에만 매몰돼 정부부처 감시 및 정책검증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 뿐 아니라 정무위, 기획재정위, 문화체육위, 교육위 등 대다수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 기재위에서는 세금탈루 의혹, 교육위 등에서는 딸 입시특혜 및 장학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인턴 의혹 등 ‘조국 정쟁’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막말 논란’에 ‘윤리위 제소’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발언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당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구 국정감사에서 “대구는 수구도시”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의혹만 계속 된다면 국감의 본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남은 국감도 ‘조국 국감’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