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거워…이번에 끝 봐야"

13일 고위당정협의서 발언

"개혁 방향·시간 정해졌지만 갈 길 멀어"

"대충 끝내면 시작 안 한 것보다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검찰 개혁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수진영의 퇴진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의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눈앞에 있다”며 “대검찰청 역시 자체 검찰 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검찰 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전했다.

이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하다”며 “검찰 개혁이 확실하게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전날 검찰 개혁을 위한 협의를 갖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특별수사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이외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즉시 추진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수사 부서 단계적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및 공개소환 폐지·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개선 신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