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달려간 한국당…"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농단 결정판"(종합)

한국당, 11일 대법원 앞에서 대책회의

나경원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김경수 구속 땐 "판결불복은 민주주의 훼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반발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으로 달려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7명은 11일 검은색 상복을 입고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 때 법복을 입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괴롭다”면서도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헌정 질서 위기”라며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장악된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자가 모두 구속인데 받아 챙긴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문이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건강 상태를 (기각) 이유로 꼽았는데 매우 의심된다. 오히려 사법부가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접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 의장은 “1980년대 주사·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판사”라면서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힐난했다.

판사 출신으로 한국당 ‘사법장악 저지와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한 사람 늘리면서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가 어제 결정을 한 판사”라며 “조국 동생 기각은 국민 상식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회의 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했다.

한국당의 사법부 압박은 당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을 운운한 민주당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판결 불복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사법부의 수많은 의심 가는 판결에 굉장히 자제해왔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상식에 맞다, 아니다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