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인턴 확인 안돼” 與 “나경원 아들 연구 특혜”

서울대 등 국감 ‘조국 공방’/ 한국당 “고교생 인턴 봤냐” 묻자/ 서울대 “이공계선 논문내기도”/ 민주당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교수가 청탁 거절 못해 동참” 반격/ 野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부당”/ 감사 요구에 감사원장 “적극 검토”/ 권익위선 정경심 검찰수사 싸고/ 조 장관 이해충돌 여지 갑론을박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맞섰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왼쪽)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서울대 국감, ‘조국 딸’ VS ‘나경원 아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며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에 관한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 나서 올해 초 폐기됐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에 “개인 진료에 대한 내용을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기준이든 간에 장학금 신청기록, 추천자,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로 논문의 일종”이라며 “윤형진 교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친분이 있다 보니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녀 스펙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선 ‘논문 윤리’ 도마 위에

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정용기 의원 등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총장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해서 판단하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노 이사장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 ‘서울대 장학금 및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논란’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미성년자 논문 등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원장 “조 장관 이해충돌 문제 시 인사권자에 통보”

여야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의혹의) 진위가 판명되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등에서도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장혜진·남혜정·곽은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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