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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임명 찬성 VS 반대' 국민청원 대전에 靑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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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10일 각각 20만명의 답변요건을 충족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에 대한 입장을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한 번에 내놨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20일 게시된 후 마감일가지 75만77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8월11일 시작돼 마감일까지 30만86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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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 당시에 문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는데,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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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또한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에도 각각 다른 날 올라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 요청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날 내논적 있는데, 당시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섰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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