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장관 임명 및 철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임명 및 임명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처

강 센터장은 이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난달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 배경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다”며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진영간에 극명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는 등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처

한편, 지난 8월 21일 올라와 75만7000여명이 서명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글에서 청원자는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며 “국민은 권력기관 구조개혁,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2일 게시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은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30만8000여명이 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전문>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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