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명재권 동료 판사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물으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가 안 됐다”라며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영장 전담을 했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봐’라고 하더라”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는데, 작년 8월에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영장들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인력 부족 이유로 그 자리에 간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명 부장판사가) 검사 생활을 일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소위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한마디로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사법 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