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재에 비자보복까지…미·중 무역협상 시작전부터 '삐거덕'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중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업 제재에서부터 비자발급 제한에 이르기까지 보복 난타전을 벌이며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당초 10, 11일 이틀로 예정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10일 하루로 단축돼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SCMP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10일 하루만 협상을 진행한 뒤 예정보다 하루 이른 당일 워싱턴DC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지난 7일부터 열린 미중 실무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ㆍ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핵심 협상의제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만 '스몰딜'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실무협상 단계에서 기술이전 강제와정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중국 관리는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준비작업과 양측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인권문제와 홍콩시위를 중국에 대한 협상압박 '카드'로 꺼내들면서 고위급 협상 시작도 하기전에 양국간 보복 난타전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현재 반중국 단체와 연관돼 있는 미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서방언론 소식통은 "비자발급 제한은 당초 중국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재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미군과 CIA(중앙정보국) 연계 기관, 인권단체 및 직원들이 비자 발급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외국 정부가 반중국 단체를 앞세워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반정부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해지는 조치이며, 최근 미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강화한 분위기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최근 몇달 동안 중국 공안부 간부들 사이에서 폭넓게 논의돼왔으며 홍콩 시위 격화와 미국의 중국 관료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제재와 비자발급 제한을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금과 학대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 관리와 공산당 간부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 역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28개 중국 정부 기관 및 기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 외교부 이에대해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은 계속해서 확고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이 경제 외에도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관계가 꼬여 있는 만큼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대감을 갖기보다 좌불안석 분위기다. 미국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핏빗은 관세전쟁 격화를 대비해 제조공장을 모두 중국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핏빗의 스마트워치에 '메이드인차이나'가 사라질 예정이다. 최근 미 프로농구팀 휴스턴 로케츠는 홍콩 시위 지지 입장을 밝혔다가 시범경기 중국 내 중계방송 취소, 중국 기업들의 NBA 후원 중단 조치의 위기를 맞았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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