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월소득 4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납부시 月 97만원"

-"실질소득대체율 낮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 못 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올해 월 소득 400만원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3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계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신규 가입자 주요 소득구간별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 예상액'에 따르면 월 소득 400만원 신규 가입자가 향후 20년 납부 시 예상되는 연금급여액은 월평균 65만4000원, 30년 납부 시 97만1000원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30년을 기여해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월 소득 300만원 신규 가입자의 경우 20년 납부 시 월평균 55만1000원, 30년 납부 시 81만9000원을 받으며, 월 소득 100만원 신규 가입자는 20년 납부 시 월평균 34만5000원, 30년 납부 시 51만 3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계됐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실질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아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질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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