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동생 기각, 조국 부부 휴대폰 영장도 기각...공정성은 어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사법장악' 정도를 알려준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며 "한마디로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담당영장 판사 명제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로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장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장기각에서 나타났듯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란 별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아무런 권한 없이 탈탈 털어왔냐, 하지만 조국 부부 휴대폰에 대한 (조사는) 영장은 두차례나 기각됐다"며 "법 앞에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절대권력을 완성해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검찰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정권 연장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구하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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