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태조사 0번"

3년간 83억원 사용…"구직활동 확인 부실, 전면적 실사 필요"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에게 취업·창업 목적으로 주는 전직지원금을 사실상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0일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직지원금 사업으로 2만7천306건에 대해 83억5천90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전직지원금을 받은 제대군인 중 취업·창업을 한 군인은 4천341명이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중기복무자에게 매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보훈처는 제대군인이 매월 1회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자료를 제출하고, 매월 25일 실업 상태를 확인해 전직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전직지원금 지원 과정에 대한 보훈처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이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구직 공고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한 후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보훈처는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부적절한 수급 등을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사례도 없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매년 33억원이 넘는 전직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와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김용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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