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3위… 노동·정부 규제 하위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이었지만, 고용·해고 관행이나 노사 협력 등 노동시장 평가는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재단인 세계경제포럼(WEF)은 9일 발표한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141국 중 13위로 평가했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에 이어 순위가 조금 더 올랐다.

WEF는 기본 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등 4개 부문에 걸쳐 통계 또는 설문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1위로 평가됐고,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 역량(6위) 등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생산물 시장(59위)과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생산물 시장의 순위가 낮은 것은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율(91위) 등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평가에서는 정리 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노사 협력(130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 등의 세부 항목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제도 부문에서는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 정부 정책 안정성(76위), 사회 자본(72위), 사법부 독립(69위) 등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2위였던 싱가포르가 1위에 올랐고, 이어 미국(2위), 홍콩(3위), 네덜란드(4위)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외에 일본(6위), 대만(12위) 등이 한국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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