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여 “검찰의 과잉·표적수사 입증” 야 “사법부의 수치로 기록될 것”

정치권 엇갈린 반응

여야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가 입증된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검찰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하며 장외집회 등에서 ‘조국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과잉·표적 수사’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다. 사법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11일쯤 예정된 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 원내 협상 정국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당 차원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된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씨가)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고,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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