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9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은 내용이 엉터리”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 적당히 기소하고 털어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에 따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더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박점치’(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서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게 수사 특혜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 교수의) 건강이 나쁘니까 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 준 것도 특혜로 봐야 하느냐.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두고 둘로 나뉜 민심에 대해서는 “국론이 분열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국민 민심을 국회로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그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전문이 된 장외투쟁 거두어 들이고 국회에서 소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개혁이고,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면서 “가장 특색있는 것은 셀프 감찰 했던 것을 개혁해 법무부가 직접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혁명적 개혁’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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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10월 28일 까지인데 조정과 합의 등 어떤 논의도 없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버리고 나가서 안 되고 있다. 지금 (한국당은) 불필요한 것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로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큰코다칠 것이다.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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