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 해…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의원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 대책 수립 필요"
코레일 국정감사 |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자동차 1만대당)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신청 안 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 방안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보다 2.23배다 높은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5∼2017년, 교통사고 약 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 건강상 문제없음(39.0%) ▲ 사업상 필요(23.3%) ▲ 대중교통 이용 불편(16.6%)을 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6∼4월 8일 농업인 1천371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보다 농촌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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