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폐교 10개 중 3개꼴로 방치 중

대전 15개·충남 13개·충북 11개·세종 1개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내 폐교 10개 중 3개꼴로 방치돼 미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9년)간 충청권에서 폐교 된 곳은 136개이고, 이 중 40개는(29.4%) 방치된 상태다.

미 활용률 전국 평균 25.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 폐교 수는 대전 50개, 충북 40개, 충남 33개, 세종 13개 등 136개다.

이중 미활용중인 학교는 대전 15개, 충남 13개, 충북 11개, 세종 1개 등 40개(29.4%)다.

이외 재활용중인 폐교는 대전 13개, 충북 7개, 충남 3개 등 모두 23개(16.9%)로 집계됐다.

매각은 충남 13개, 세종 12개, 충북 11개, 대전 3개 등 39개(28.7%)이고, 대부중인 폐교는 대전 19개, 충북 11개, 충남 4개 등 34개(25.0%)다.

신 의원은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