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납부업체 1423개… 저금리 조달, 매출 양성화 등 영향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한 규모다.
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한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에서 2016년 1034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법인 수뿐만 아니라 매출성장으로 인한 납부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2013년의 2조6509억원 대비 34.2%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69.6%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한 영향이 크다"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 잔액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3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말의 236만7000명보다 6.5% 줄어든 규모다. 이용자 감소는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의 17조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줄었다. 대출잔액 감소는 2014년 말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흐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은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으로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를 주시하고 만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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