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 지자체 재정평가 '최우수' 선정

행안부 2019년 지자체 재정평가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 뉴스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충청북도와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특·광역시 중 대전시, 도 가운데 충북, 시 가운데 경기 화성·이천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14곳은 종합 우수 지자체로 뽑혔고, 서울시와 경남 등 14곳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뽑힌 42곳에는 5000만~1억1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평가의 건전성 분야에서 전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9.6조원을 기록, 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사업확대 등에 지출이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는 전년 12조7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은 영업손실 총 1조8700억원을 기록,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정효율성 평가의 세입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각 지자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에 힘입어 전년도 97.69%에서 97.8%로 0.11%P 증가했다. 세외수입체납액도 약 8조원에서 7조5400억원으로 46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세증가율은 5.43%를 기록, 전년보다 1.73%P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한 영향이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 또 각 지자체의 경비절감 노력 덕분에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됐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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