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소득 '하늘과 땅'…상위 0.1%가 중위소득자 3만배 챙겨

1% vs 99% 사회…"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낮춰야"

소득 상위 0.1% 평균소득 15억원…일용직 968만원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대표적인 금융소득인 배당·이자 소득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에서 소득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평균 9억6000만원), 1%는 69%(1억4500만원), 10%는 93.9%(2000만원)에 달했다. 하위 40%의 배당소득은 1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이자소득도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상위 0.1%는 전체 이자 소득의 18.3%(4800만원), 1%는 45.9%(1200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30%의 이자 소득은 1천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통합소득 상위 0.1%와 중위소득 간 차이보다 배당·이자 소득 상위 0.1%와 중위소득 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2만2000여명)의 평균 소득(15억원)이 중위 소득(2300만원)의 64배였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그 격차가 3만배를 넘어섰다.

통합소득 자체만 보더라도 불평등 정도는 심각했다.

상위 0.1%는 전체 통합소득에서 4.3%(15억원), 상위 1%(3억9천만원)는 11.4%, 상위 10%(1억3천만원)는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의 비중은 0.5%(186만원)에 불과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은 968만원으로 상위 0.1%와 150배 차이 났다.

이같은 자산 불평등에 대해 유 의원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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