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 경쟁력 13위…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

노동시장·기업활력 경쟁력 하락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국가 경쟁력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노동시장과 기업 활력 분야의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각각 3계단씩 내려갔다.

17일 기획재정부는 WEF가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17위(2018년 도입된 새 지수 기준 산정치),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매년 2계단식 올랐다. WEF는 매년 각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와 각국 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08년 평가에서 종합 순위 13위에 오른 뒤 2011년에는 순위가 24위까지 떨어졌고,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지수가 개편되면서 2018년 15위를 기록했다. 새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은 17위였다.

분야별로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보급의 경쟁력은 1위로 세계 최고였고,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시장규모(14위), 보건(8위), 금융시스템(18위) 등이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냈다.

지금까지 줄곧 경쟁력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 노동시장 분야는 올해 더 순위가 내려갔다. 2019년 순위는 51위로 2018년 48위에서 3계단 내려갔다. 기업활력 분야도 2018년 22위에서 2019년 25위로 3계단 밀렸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항목별로 보면 해고 비용(114위→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87위→102위), 노사협력(124위→130위) 등에서 집중적으로 하락했다. 세 항목 모두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반면 근로자 권리(108위→93위), 국내이직 용이성(75위→70위), 설문), 급여 및 생산성(16위→14위) 등은 개선됐다.

기업활력 분야에서는 창업비용이 93위에서 97위로 내려간 것을 비롯해 창업 준비 기간(12위→14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35위→42위),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77위→88위), 파산회복률(12위→14위), 파산법률체계(8위→26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평가인 셈이다. 유일하게 순위가 오른 항목은 권한위임의지(88위→85위) 뿐이었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67위에서 59위로 8계단 올랐다. 이번에 새로 평가 항목이 된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25위를 기록한 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율(96위→91위), 관세의 복잡성(85위→83위), 서비스 업계의 경쟁(51위→48위) 등의 순위가 올랐다.

인적자본에서 보건 분야 경쟁력이 19위에서 8위로 올랐다. 기대수명이 18위에서 7위로 11계단 오른 게 주요 원인이었다.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였고 미국이 2위, 홍콩이 3위였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12위) 순이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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