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WEF는 △인프라를 포함한 기본 환경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원 △노동시장을 포함한 시장 △기업활력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등 총 4대 분야 12개 부문에서 141개 국가를 평가했다.
한국 종합순위는 13위다.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매해 2계단씩 순위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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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분야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기업활력 순위는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2위로 떨어졌고 혁신역량은 8위에서 6위로 올랐다. 기업 활력만 별도로 보면 창업 비용이 93위에서 97위, 창업 준비 기간이 12위에서 14위, 파산 회복률이 12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또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이 35위에서 42위로,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다.
WEF는 한국의 약점으로 생산물 시장 경쟁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꼽았다. 생산물 시장 경쟁 순위는 59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중위권 수준이다. 노동시장은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떨어졌다.
노동시장 평가만 따로 보면 임금 결정 유연성이 63위에서 84위, 노사 관계 협력이 124위에서 130위로 하락했다. 또 고용 및 해고 관행도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근로자 권리는 108위에서 93위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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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확보하겠다"며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번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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