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경쟁력, 한국 두계단 오른 13위…기업활력·노동시장은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2017년 17위, 지난해 15위로 순위는 2년 연속 두 계단씩 올랐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정부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등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료: WEF ·기획재정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부 평가항목 중 지난해 새로 추가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와 인터넷 사용자(9위) 등을 근거로 WEF는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을 갖춘 나라로 꼽았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두 세부 항목인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성도 모두 2년 연속 1위였다.

▶온라인 행정서비스, 국토관리의 질 등 '제도'(27→26위) ▶건강·기대수명 등 '보건'(19→8위) ▶중소기업 자금조달, 은행 건전성 등 '금융'(19→18위) ▶클러스터 개발, 특허출원 등 '혁신역량'(8위→6위) 등이 순위가 오르며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고용 및 해고 유연성, 노사협력 등 '노동시장'(48위→51위) ▶혁신기업 성장,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 '기업활력'(22→25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제도에선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 생산물시장에서는 독과점의 수준(93위)과 관세율(91위), 노동시장에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30위)과 정리해고비용(116위), 기업활동에서는 창업비용(97위)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등이 한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WEF 조사에서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였고, 2위는 미국이었다. 이어 홍콩·네덜란드·스위스·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17개 국가 중에서는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