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애로사항 청취한 문 대통령, 어떤 개선책 내놓을까?

文 "노동시간 단축 관련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 크다" / 한국당 "일방적 몰아치기로 경제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기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두 달 뒤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 중 1천300곳의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를 보면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61.0%였다.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에서도 경제인들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구할테니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완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한 만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제 와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몰아치기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나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그동안 그런 하소연은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먼저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아울러 더 낮은 자세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근본적 처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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