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 땐 의도성…매뉴얼 따라 단호한 대응 보여줄 것”

7월 러 군용기 침범때 4단계 조치 고려
北 SLBM ‘북극성 3형’은 3단 아닌 2단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하면 재사용 가능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만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군은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을 크게 경고통신, 차단비행, 경고사격, 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했을 때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다”며 “그렇지만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고, 때문에 (4단계 조치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합참은 또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2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이 ‘3단 추진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3단이 아닌 2단으로 보고 있다. 최초 한 번의 단분리만 일어났고 마지막 탄두가 날아가는 단계는 단분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과 4번 갱도가 복구작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나 복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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