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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실 |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이 최근 3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액은 총 150억원에 이르렀다.
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ISA 계좌 가입 내역·금액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입자는 ▲2016년 1만2810건, 65억4173만원 ▲2017년 3172건 44억1971만원 ▲2018년 1089건, 40억90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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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실 |
지난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ISA 가입 총 계좌와 가입액을 살펴보면 2000건 이상 가입한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3405건, 12억8118만원 ▲KEB하나은행 2466건, 19억2908만원 ▲우리은행 2380건, 26억8460만원 ▲IBK기업은행 2340건, 8억4507만원 ▲KB국민은행 2229건, 33억8464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세 어린이가 하나은행에 2000만원, 5세 어린이가 국민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 탈루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가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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