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상대 헌법소원 "검찰 수사 방해는 위헌"

曺 검찰개혁 발표 같은 날…지난달 가처분 본안 심판

검찰 개혁방안 발표하는 조국 장관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8 jeo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지난달 23일 헌재에 청구한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조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의 행위는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과 비교해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에서 조 장관과 부인, 딸, 동생, 5촌 조카 등에 대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 감찰 활성화를 통한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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