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호칭 두고, 오늘도 막말 국감 "탄핵됐을 의원""야, 너!"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화두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조 장관 관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해 관련 부처에 따져 물었다. 조 장관에게 ‘장관’ 호칭을 붙이는 문제로 여야가 옥신각신하다 급기야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가족 100% 사모펀드 운용에 관련돼 있다고 보이는 상황인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 심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황 처장은 “수사가 진행중인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 순서이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다. 권 의원께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 불러도 괜찮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권 의원은 “그 당시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 직제를 호명하셔도 상관이 없다.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재산 등록을 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한마디씩 보태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소 의원=“조 장관이 전 민정수석일 때라고 하면 되지 비비 꼴 필요가 뭐가 있나. 덜떨어진 옛날 정치 좀 안했으면 좋겠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

▶소 의원=“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다.”

▶야당석=“동료 의원한테 이 사람들이라니.”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이미 탄했됐을 의원들이 한두명입니까”

▶조 의원=“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라고 했어!”

▶이 의원=“의원님, 너가 뭡니까, 야가 뭡니까.”

▶조 의원=“탄핵됐을 의원들이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의원=“저도 명칭은 불러드립니다. ‘어이’가 아닙니다.”

▶소 의원=“(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병X이라고나 하고. 창피해 창피해.”

전혜숙 위원장이 만류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조 장관은 ‘소환’ 됐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조국 힘내세요’는 무려 13시간 동안 문장 검색으로 1위를 했다. 드루킹 사건처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총장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검을 이용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상 규제조항이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 [뉴스1]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선관위가 유튜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준표의 홍카콜라’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유 이사장은 정치활동을 안 한다고 해석하는데 유시민은 입만 열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총장은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양 원장에 대해서도 “한 정당의 정책 담당 원장이 지자체에 다니면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 안 맞다”며 “그만 하라고 경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했다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직접 관여한 건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이 합의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로부터 지역구 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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