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도 '조국' 국감…"曺 펀드 위법성 없어" vs "정권게이트"(종합)

정무위·행안위, '조국 사모펀드' 쟁점…원금손실 DLF도 논란

윤석헌 금감원장 "정경심 차명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공방도 벌어져…자영업자 대책 마련도 촉구

이주열 한은총재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특히 정무위와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서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10.8 kjhpress@yna.co.kr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며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현재 언론에 '장관 부인 등 여러 사람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금융사기집단'이라고 나오는데, 위법성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들은 "은행은 금융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데 신뢰 손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이 면할 수 없다"(민주당 전해철 의원), "금감원은 DLF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항상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한국당 김정훈 의원)고 지적했다.

행안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공직윤리법 위반,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예금 항목으로 신청돼 특별히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이춘석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19.10.8 toadboy@yna.co.kr

기획재정위원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여야를 불문한 다수 의원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높은 농·축·수산물 가격 탓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한은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부 정책에 경고할 것은 경고하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독립성 측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한은이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축소해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왜곡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여야가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를 580만명 혹은 320만명으로 보는데 중기부는 580만명을 상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이념정책 실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감 출석한 경사노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2019.10.8 cityboy@yna.co.kr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하위 10%다. 그 이상 계층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반박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아직 심각하다"며 "아직 해야 할 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감에서는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는 동시에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여성과 장애인 채용 확대, 청년 농어인 육성 등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엔씨소프트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게임업계 현황을 점검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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