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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부인은 3차 소환, 동생은 강제구인···조국은 검찰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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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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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로 구인했다. 조 장관은 취임 1달을 맞아 검찰개혁을 직접 발표했다.



중앙지검장 "신속히 진행"…정경심 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에게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캐묻고 있다. 정 교수는 앞서 두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막바지에 다다른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3차 소환 전날인 7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건강문제·조서열람 변수에도 속도내는 檢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6)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검찰은 공범인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공모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정 교수는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인멸 3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두 차례 정 교수를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건강상태와 조서열람 시간 등의 변수로 조사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정 교수는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3일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했지만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오후 4시쯤 조사를 중단했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은 5일에는 15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렀지만 2시간 40분 동안만 조사받았다. 정 교수는 조서열람에만 10시간 이상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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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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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 씨는 영장심문을 포기했다. 조씨는 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대신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친 뒤 이날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는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조씨를 구인해 서울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부인 조사, 동생 구인…조국은 검찰개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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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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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장관은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이날 오후 2시 30분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직접 취재진 앞에 나와 브리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조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개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지시하는 형태로만 검찰개혁 비전을 밝혀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날 검찰개혁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떠나 가족이 수사받는 것만으로 이 같은 이해충돌 상황이 예상됐다”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들은 물론 국민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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