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밑그림 공개…주도권 다툼에 `쐐기`

조 장관, 8일 오후 2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

文 대통령, `신속한 검찰개혁` 지시 8일 만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바탕 추진 일정 등 구체안 공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밑그림과 추진 계획 등을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조 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검찰 외부 인사들로 개혁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는 구성 직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날에는 대검찰청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실절적인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심의·권고하는 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검찰개혁 기조와 1차 신속과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이 오후 직접 발표할 내용에는 개혁위가 권고한 내용과 함께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의 현행 직제 등을 수정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 측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여러 방안을 망라하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